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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옵션 배제 않해 ... 중,러와 안보리서 정면충돌

美, 원유공급 및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 中·러, 제재로는 북핵 억지 못해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7-06 오전 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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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5일(현지시간) 오후 긴급소집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을 겨냥해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초강경 추가 제재를 촉구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선명한 대립각을 그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헤일리 미 대사의 발언을 일축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군사수단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중국·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군의 사드배치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해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고강도 대북제재인 2270호와 2321호 결의에 이은 초강력 제재 준비를 예고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도 이를 지지했다.

 반면 류제이 중국대사는 기존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했고,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도 의견을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탰다.

 양측의 공방으로 이어지자, 헤일리 미국대사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독자제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안보리가 양측의 격론 끝에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까지 불사하겠다는 기류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제재 일변도만으로는 실질적 북핵 억지력이 낮다는 입장”이라고 덧붙혔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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