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며 군사적 차원에서는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대북 군사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했다.

 6일 백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의 여러 가지 ICBM 발사 이후 여러 발표 내용과 미 국방부의 입장과 대응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 체계란 말을 쓰면, 핵탄두(디바이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갖추는데, 그 부분은 아마 소형화를 성공시켜서 ICBM을 탑재할 수준 정도로 소형화시켰는지는 의문이 남지만, 다양한 투발 수단까지 갖춰서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북한도 발표하면서 핵 능력 완성이란 표현을 썼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핵무기 체계를 갖췄다고 선언한 것인데, 외교적으로 NPT 체제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적 대비 차원에서 보면 핵무기 체계 완성,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전제로 국방 대비를 하고 대북 군사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레드라인’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ICBM 개발은 미국으로 봐서 하나의 레드라인으로 봐야 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UN 주재 미국 대사가 거의 외교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어제 UN에서 군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레드라인을 ICBM으로 보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의원은 “(북한이) 핵을 다섯 차례 실험하고 ICBM까지 발사하는 것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ICBM 발사현장에서 북한 김정은이 ‘미국 독립절에 보낸 선물 보따리다. 아주 불쾌했을 것이다.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라고 말하며 대미 압박을 한 것과 관련,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