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3축 체계인 Kill-Chain(선제타격)과 KAMD(대량응징보복), KMPR(한국형 미사일 방어)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KAMD의 ‘참수작전’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NGO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오전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북한의 ICBM발사,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주제의 긴급좌담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이자 미국의 독립기념일 전야인 지난 4일 오전 평안북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중대보고를 통해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북한의 미사일 성능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 및 주요 관련국들의 대응,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은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ICBM 능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전체를 향해 ‘My Way'를 강하게 외친 것이며, 대북 대화기조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며,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배짱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아직까지 사드논란을 이어가면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사드를 두고 시비하는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합적 고민이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ICBM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궁극적 수단”이라며, “냉전시대에도 ICBM을 개발하는 나라는 많지 않았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ICBM을 개발한 나라가 돼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적 관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현실을 우려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또 유엔의 새 대북결의안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상황은 핵레짐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나라들의 핵레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연구원은 “인류 역사상 핵을 막는 것은 핵 뿐”이라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 것처럼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부의 북핵에 대한 인식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의 ICBM 개발 단계는 3단계로, 현재는 2단계인 사거리 1만㎞의 미국 서부까지 날아가는 단계이며, 미국 동부까지 날아가는 사거리 1만3000㎞급의 ICBM을 만들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이어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두 번 넘어도 미국으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면서 “북한이 3단계 핵무장인 ICBM을 완성해 핵탄두를 장착하면 이를 내세워 주한 및 주일 미군 철수와 연합사 해체를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동아시아에서)주일·주한미국 전력이 빠져버리면 미국의 군사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이른바 ‘레드라인(redline)’을 넘으면 군사제재를 하겠다고 시사해 왔지만, 북한은 지금 ‘Red Zone’에 들어간 상태로 핵미사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 까지 6개월의 시간 밖에 없는데, 우리는 전략적 문제를 고민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한미 작계는 작동이 안되고, 국민들은 주화파와 주전파로 나뉘어 싸우게 될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우리에게도 군사적 옵션은 있다”며, “전쟁을 각오하고 김정은이 죽겠다고 생각할때까지 끝까지 밀어 붙여야 하며, 한미 연합으로 북한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도 믿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핵 억제력이 없이 북한의 핵 사용을 막기 어려우므로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도 고육지책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어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란 어려운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사항만을 말하고 있을 뿐 우리가 직접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 학장은 특히 “지금 청와대나 정부, 국방부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며, “정부는 콘트롤 타워로서 북핵대비 노력을 총괄하고, 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민들은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민방위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으로 예방타격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박 학장은 “북한의 요구는 남한을 뺀 북한과 미국간에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정부는 우리가 아닌 북한이 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의 사회 겸 토론자로 참석한 김 전 원장은 북방 3각(중·러·북)은 북한의 핵무장을 돕고 방치하고 있는데, 남방 3각(미·일·한)은 단합하고 있지 못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젊은층의 안보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어느 젊은 박사가 “중국이 북핵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쓴 글을 읽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순종주의적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지 우려된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국민적 단합과 의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