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국립외교원,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주최로 13일 조선호텔 오키드 룸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는 좌담형식으로 진행된 1세션과 세미나 형식의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김형기 평화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신봉길 한중일협력 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전 요르단 대사),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보좌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이 참여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변화와 대응, 그리고 새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신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과제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 세미나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윤봉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이우태 통일연구원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한범 연구원은 ‘신정부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실현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상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관여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점점 가시화되는 북핵 위협을 바라만 볼게 아니라 관여의 확대를 통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 주민이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전봉근 교수는 ‘한국의 신 국가안보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은 그동안 우리안보의 궁극적인 보장자이자 동북아 평화안정의 보장자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가치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세계경찰 역할의 대폭 축소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관계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주변 강대국의 세력다툼이 한반도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미중 경쟁과 중일 경쟁이 악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종과 안녕을 위한 새 안보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또 “종래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반해 북한의 핵무장이 장기화되고,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고, 개혁개방 가능성이 낮아지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비핵화와 전쟁 억제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윤봉한 연구원은 “범국가차원의 일원화되고 통일적인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청와대의 사이버보안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공간 업무를 네트워크·콘텐츠 관리, 사이버범죄 수사, 사이버 위협 대응으로 나눠 각각 경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으로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위협의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반 법률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법도 개정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 산하로 현실화시키면서 이 기관의 활동 근거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신 정부의 대북정책 및 국방정책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형욱 연구위원은 북핵 대응과 관련 “김정은 폭주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폭주를 자제시키는 한편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의 약화가능성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전작권 전환에 합당한 군사적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미국은 그동안 미군 계산방식의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로 한국 분담액을 올려달라고 주장해왔지만 앞으로 국방 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의 한국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를 주관한 한국안보전략연구원 신언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를 둘러 싼 안보환경은 동북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간의 패권 경쟁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사드 배치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안보현안들로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안보이익을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