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차관보 대행, "中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곧 시행"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수전 손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5일 미국 상원 외교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평가’ 청문회에서 “현재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중국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제재 대상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면서 “정확한 시점은 없지만, 제재를 주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드 배치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중국 측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한국 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중국에 사드가 방어 무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국가로서의 책임을 갖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튼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유인책은 성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계획”이라며 “국제적인 합의를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또는 미국 독자적인 제재 등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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