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1953.7.27) 64주년과 유엔군 참전을 기리는 정부 기념식이 27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6·25 참전의 날’로 지정한 것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이날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함께 나아갈 통일 한국’이라는 주제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6·25 참전용사, 희생자 유족, 참전국 외교사절, 시민, 장병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6·25전쟁 영상 시청, 참전국 대표 인사말, 훈장 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 여러분의 피와 눈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은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6·25전쟁에 바쳐진 여러분의 청춘이 명예롭게 기억되도록 대한민국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며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평화캠프와 장학지원을 늘리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세우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고히 연대하면서 북한이 불장난을 멈추고 평화와 공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 유도하고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군사령부는 27일 오후 2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정전협정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임호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대장), 토머스 버거슨 주한 미 7공군사령관(공군중장), 조영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육군소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정전협정 기념식은 유엔군사령관을 겸무하는 한미연합사령관 주관 아래 진행됐지만,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외국 출장으로 올해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버거슨 사령관은 연설에서 “정전협정 체결은 한반도 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며 “지난 60여 년 동안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수많은 도발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부터 2015년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열거하고 “정전협정을 유지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복무하는 모든 이들을 격려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포한 성명에서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 확산에 맞서 한반도를 지킨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자유를 수호하려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억한다”고 선포 취지를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3만6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희생됐는데도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려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으로 한반도에서 교전은 멈췄지만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계속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지금도 미군 2만8천 명 이상이 38선을 따라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군대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려는 내 확고한 약속 이행을 도우며, 우리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자유를 옹호하려고 용감하게 노력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적절한 의식과 활동을 하며 이날을 기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1953.7.27) 64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평양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통고 없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중앙보고대회에서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정규군의 역사도 짧았고, 무기도 부족하였으며, 경제적 잠재력도 미약한 상태에서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현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6·25전쟁을 평가했다.

 이어 “7·27은 세계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미 제국주의를 때려 부수고 반미 대결사에 승리의 첫 페이지를 아로새긴 긍지 높은 명절”이자 “미제의 강대성 신화에 종지부를 찍고 미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의 시초를 열어 놓은 20세기의 군사적 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일’로 부르며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1950.6.25~1953.7.27)때 21개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유엔군 깃발아래 미국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덴마크 등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다. 참전 연인원은 1,940,498명이고 이중에 미군이 1,789,000여명으로 대부분이다. 이들 국가들은 휴전협정 체결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모임을 갖고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면 유엔군 깃발아래 즉각 참전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났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군(2만8천5백 명)을 한국에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 유엔과 미국은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양개 사령부는 한국안보에 있어 산소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2007년부터 한미연합사를 해체(전작권 전환)하고 있고, 유엔사 기능도 같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해체 이전에 유엔사의 기능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일자를 1차 연기(2012.4.17→2015.12.1)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무기한 연기(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국방부)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다.

 6·25전쟁 참전국 군대가 다시 오면 한미연합사/유엔사 조직으로 참전하는 구조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유엔과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안보 자살행위다. 국방자주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유엔사 기능 약화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