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미사일은 일본 상공(홋카이도)을 지나 3700km를 비행했다.

 북한은 16일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사 영상과 김정은의 현장 지도 사진 등을 공개하며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력화 실현은 실전 배치를 의미한다.

 김정은은 “이제는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가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해 끝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뤄 미국 집권자들 입에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음 수순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실거리 발사를 통해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14형을 고각(90도에 근접) 발사한 바 있어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정상 각도(30~45도) 발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음모

 그런데 이번 미사일 도발을 보는 중국의 태도가 이상하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중국·러시아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더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방울을 푸는 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한다. 직접 관련된 국가들이 대응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려는 것은 모두 무책임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다. 북핵 갈등의 초점도,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는 것도 중국이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 역시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책임이 중국에 없으니 대북 압박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나온 중국의 관련 공식 발언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은 미국 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15일(현지 시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주미 중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건국 68주년 기념식 도중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는 북한에 안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며 “똑같은 논리가 한국과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핵무기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추이 대사의 이런 발언은 북핵에 대응한 한국의 전술핵 도입 등 자체 핵무장 요구를 초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두 정상의 통화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과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도 두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의 광범위한 공동 이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안보리 이행 외에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관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는 왜 반대하는 것일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은 수시로 핵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도 된다. 그러나 미국이 핵우산 지원으로 핵무장을 막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북한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북한은 중-조 우호조약(1961)의 ‘자동 참전’ 조항에 따라 중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중국은 자동 참전으로 북한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 일본,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산동반도와 백두산 인근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않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RBM/ICBM 발사를 보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가.

 바로 중국이 1982년경에 수립한 도련선(Islands Chain) 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 안에 위치한 한국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2040년까지 제2도련선 내에 있는 주일미군을 괌까지 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무장과 ICBM 개발을 눈감아주면서 은밀하게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으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북한 핵무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중국 통제권에 두고 미국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대전략이다.

 이런 음모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국(Korea)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은 4월 6~7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중국과 한반도 역사를 설명했다고 미국 언론에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광활한 태평양에는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며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이런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하면 된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핵 해결 데드라인(Dead line)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 NPT 탈퇴,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다자 정상회담 기회는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고 국가생존을 위한 좋은 기회다. 실기(失機)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