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반도주변정세가 심상치 않다. UN무대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폭탄으로 북 핵문제와 북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입증하고 있다. 국내정치에서도 전술핵문제를 놓고도 ‘배치해야한다’는 야권과 ‘필요 없다’는 여권으로 나뉘어서 안보이슈에도 단합된 자세는 없고 정쟁과 파쟁만 난무하는 어이없는 형국이다. 안보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일 것이다.

 ‘한반도에 과연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놓고도 국내의 매파와 비둘기파간의 논쟁은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변죽만 울리기에 바쁘지 옳은 단일한 셈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북한의 6차 핵심험이 증명한 최대 160kt의 폭발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추정컨대 2차 대전을 종결시킨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10배의 대량 살생력이 있다는 진단에도 만연한 안보불감증으로 우리 사회는 그저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는 풍조가 팽배하다.

 이렇게까지 된 문제의 근원을 보면, 북 핵으로 독재정권의 연장 전략을 짜는 그 본질 자체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던 과거의 정치지도자들이 안보문제를 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정치철학이나 정책으로 너무 쉽게 통치권차원의 대북정책으로 귀결시킨 것에도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과거 어떤 지도자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공언을 하고 북한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다른 한 분도 “북 핵은 일리가 있다”는 다소 안이한 자세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해서 당시 우방국들이 의아해 하는 일도 있었다. 그 당시 그러한 말을 믿었던 일부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안보위기를 상상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일부 정치인 들 중에서 다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1991년도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들먹이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지만, 북한정권창립이래 이미 지난 70여년에 걸쳐 6.25와 각종 북의 도발을 지켜본 우리가 이리 현실과는 동 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를 할 때인지를 면밀하게 보아야 한다. 북한이 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실험이 완료되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판으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무서운 현실에서 북한과의 대화만을 통한 해결을 말하는 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의 속담을 되새기는 큰 실책이 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90%는 그들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거의 90%까지는 상술한 북한의 전략전술이 완성된 상황이 크다는 개연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압박과 제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two-track)을 고수하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나머지 10%를 완성하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대화노선은 위험천만하기에 당분간은 대화분위기는 다 접어버리고 미국과 우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막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 독재정권의 존립한다는 전략이 오리려 독재정권의 종말을 압당긴다는 교훈을 주는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붕괴될 정도의 압박으로 먹고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북한주민들이 봉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하는 형국이 되면, 북한정권이 핵을 진심으로 포기하는 대화국면으로 유도하는 전방위고강도압박전략에 올 인해야 한다.

 결국은 배치해야하는 사드(THAAD)도 이런 저런 갈등으로 시간만 소요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성이 큰 이 무기배치를 매우 소극적으로 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다소 피해가 있어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명확한 인식으로 국민들의 단합을 주장해야한다. 만약에 있을 불상사에 대비하는 준비와 훈련을 소홀히 한다면 역사는 훗날 혹독한 평가를 내리지 않겠는가? 조선시대의 무능한 군주 선조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외교무대에서 한반도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시에만 우리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이 현실을 국제사회에 잘 전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서 우리의 우방국들과 약간의 온도차를 드러낸 것은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 적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선 평화는 힘이 있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많은 허장성세(虛張聲勢)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그 속내는 매우 다급하고 불안할 것이다.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받아들이고 북미직접대화로 평화협정을 체결 후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자신들의 독재 권력이 오래 유지될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열된 대한민국의 틈새를 파고들어 아직도 적화노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위장평화공세와 군사적 위협을 주요 대남관리수단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더 냉정한 평가를 국민들이 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하고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라도 핵 대피훈련을 하고 핵 대피시설을 만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konas)

박태우 / 외국어대 초빙교수, 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 정치․외교안보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