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통일돼 러시아와 친선관계를 가지는 이웃나라로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직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다.

 27일 한국정치학회(회장 진영재)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과 러시아 : 1917, 1937, 2017’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발레리 수하닌 前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에서는 수백년 동안 하나의 국가로 생활해 온 남북한 사람들은 끝끝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상호수락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민족통일 회복에로 부단히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하닌 前 대사는 “모스크바에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였으며 우리의 가까운 인방에서 사태가 호전되도록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할 용의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핵문제를 언급하면서 강조해야 할 것은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모든 관련국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서로의 입장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안전상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북한이 핵비확산 조약(NPT) 체계로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조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일부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의 러시아 활동을 낡은 틀을 따라 냉전의 범주로 평가하지만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관찰자들은 러시아가 실지 유라시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웃나라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도 러시아는 유럽방향에서와 아시아 방향에서, 양자 및 다자 기초 위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제안하는 대륙전체를 포괄하는 프로젝트의 실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관심있는 나라들도 참가하는 북해항로의 적극적인 개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한 유럽-아시아 철도 다리 조성,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으로도, 아시아 나라로도 보내는 수송관 부설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용출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는 ‘핵무기와 북한체제의 장래 : 유라시아 커넥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핵 딜레마’에서 북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극동지역 개발이 북한의 체제 전환에 큰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 교수에 따르면, ‘핵 딜레마’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정적 국내체제 개혁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을 꾀하려 했으나 핵개발을 둘러싼 협상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장기화함으로써 협상 카드로서의 핵 프로그램에서 실질적 핵개발로 전이 되면서 국내 개혁의 모멘텀을 잃은 상황 즉 핵개발의 진전과 국내경제체제 개혁 간의 격차를 말한다.

 하 교수는 “북한이 비록 핵개발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자체 내의 핵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는 한, 즉 핵무기체제를 뒷받침할 국내정치경제 체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 체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마냥 핵무기가 가져다주는 대내외적 효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겉으로는 핵무기 개발과 사회주의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체제의 성격 규정을 어렵게 할 정도로 무질서해진 생존경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묵인되어 왔고 핵개발 자체가 이런 경제의 지원 속에 진행되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경제구조 하에서 핵무기 개발이라는 절실한 목표 하에서 엘리트 그룹들의 분열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통합된 엘리트 구조의 이면에는 비공식 경제와 각기 달리 연계된 군, 당, 정 엘리트 집단들이 수면 하에서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김정은의 궁정쿠데타 △군부 쿠데타 △민간과 연합한 중앙엘리트들의 저항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하 교수는 “3가지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정은 북한경제체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단계에 와 있으며 북한정권은 이를 의식하고 북한체제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내부적 변화에 따른 정권적 차원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인식은 북한의 핵협상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하 교수는 “극동지역 개발이 아시아의 개발독재 모델의 변형을 채택하게 된다면 북한의 체제 전환에 큰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동지방과 연해있는 북한은 극동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동시에 북한 자체도 극동개발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이 낮이 않다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하여 단순한 교통이나 에너지 교환으로서의 극동이 아니라 진정한 아시아 개발모델의 일부로서의 극동으로 변함으로써 러시아 유라시아주의는 구체성을 띠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