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선조 초반부, 즉 임진왜란 직전과 매우 비슷하다며 세종시대에 융성했던 소통정치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3일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와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존망의 위기 : 선조와 인조는 무엇을 놓쳤나?’를 주제로 국가경영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100년 간의 정치공백 : 혼군시대의 국내외 정치, 어떻게 접근할까?’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박현모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선조시대나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말과 인재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세종의 소통정치에서 실천과제를 찾았다.

 박 소장은 세종의 소통정치를 “말과 인재를 탁월하게 소통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세종은 어전회의 등에서 재상과 언관의 말을 경청하고 자유 토론하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직적인 말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분이 아니라 덕망과 재능을 우선해 인재를 발탁해서 ‘이 나라의 임금은 비록 세종이나 내가 곧 주인’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 인재소통의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시급한 것은 집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목수와 일꾼들이 모여 큰 집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라며 헌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영의 근본 원리이자 으뜸 규범인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의 영역이 방대해져서, 관료들이 경제와 문화와 교육에까지 개입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대신 ‘정치의 본령’인 말을 소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청와대는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인재들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실천과제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세종식 경연방식으로 진행할 것 △외교인재 300 프로젝트의 시행 △정부 부처의 쇄신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세종식 경연방식’을 ‘세미나식 어전회의 방식’이라며 “회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소통하게 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외교인재 300 프로젝트’에 대해선, “젊은 인재를 선발해 국비 장학생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지에 보내, 일본을 깊숙이 알고 중국의 자의적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외교관을 시급히 양성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행 18부 5처 17청으로 방대하게 편제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폭 축소 개편해야 한다. 이 중에서 18부의 경우는 국민들의 수요나 국가경영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6조 체계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행정(이조), 재정업무(호조), 교육업무(예조1), 외교업무(예조2), 국방업무(병조), 법무행정(형조), 국가기반시설 관리(공조)로 분류된 6가지 정부 업무 영역은 사실 한중일의 국가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내며 형성되고 지속되어온 국가경영의 틀”이라며 “이를 현대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선조의 국가경영’, ‘인조의 국가경영’, ‘리서십과 미래준비’라는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유불란 서울대 박사, 방상근 고려대 박사, 송재혁 고려대 박사, 소진형 서울대 박사,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권혜진 세종이노베이션 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