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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여야 모처럼 한 목소리…안보도 이랬으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16 오후 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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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번째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하자 여야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진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 부처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다른 지역도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진피해 병역의무자의 입영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토록 했다.

 산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국토부는 철도, KTX 등 주요 핵심 서비스 유지실태를 점검하고 긴급 조치했다.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면 병력 지원을 대기토록 하고, 문화재청은 불국사·첨성대 등 중요문화재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행했다.

 지자체와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은 이재민을 위해 일시대피소(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포함)를 제공하고 식음료·모포 등 생필품과 구호세트를 지급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지원과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특별지원 대출 의사를 밝혔고, 민간 기업도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온 국민이 지진피해자들을 돕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 57명 중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47명은 귀가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1,536명의 이재민도 빠른 시일 내에 본래의 생업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듯 정부 부처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운 교훈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대비의 중요성을 실감케 해주는 부분이다. 

 또 그동안 서로 발톱을 세우고 날선 비난의 목소리만 앞세우던 정치권이 재난 앞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모습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한줄기 봄바람이 인듯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 수습 이후 탈원전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치권에 또 다시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도 크다. 국민은 뒷전으로 서로의 이권만 앞세우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이미 지쳤기 때문이다. 

 더불어 과거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도 이렇게 정치권이 긴밀히 협조하고 대응한 적이 있었던가 회의감도 든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재난에 여야가 없듯이 안보에도 여야가 없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핵무장을 코 앞에 둔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한반도가 북핵 사정거리에 들어선지 이미 오래다. 굳이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 뭔지 반성하고 자각해야 한다. 

 전 세계가 북핵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평화적 해법’ 운운하며 구체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며 도입한 사드를 국민이 앞장서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이 도발해 우리 장병들이 희생당해도 우리 내부에서 서로 잘 잘못을 따지는 틈에 앞날이 창창했던 우리의 젊은이들은 두 번 죽어야 했다.  

 이번 지진피해 대응을 보면서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간절히 염원해 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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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국가적인 재난과 북 핵위협에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

    2017-11-17 오전 9:28:45
    찬성0반대0
1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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