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24일  교내 충무관 강당에서 “아시아 지역 군사 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81년 처음 개최된 이후 격년제로 실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은 국방과 안보분야의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무기, 전자정보전, 국방관리, 민군관계 등을 주제로 최신 학술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우디,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그리스, 몽고, 페루 등 7개국 사관학교 대표와 해외 전문가 17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의 사관학교 간 교류․협력 발전방안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방개혁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심포지엄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치학 교수인 Aurel Croissant 의 기조연설로 시작돼 참가자들이 2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

 1분과 주제인 ‘아시아 지역 사관학교 간 교류․협력 발전방안’에서는 아시아 8개국 사관학교 대표들이 각국 사관학교 제도와 해외 교환생도 현황, 졸업 후 진도 및 교환프로그램 진행간 제한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 사관학교들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의가 진행되었다.

 2분과 주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방개혁’에서는 육군사관학교 김인수 교수가 ‘북한의 군사개혁과 김정은 시대의 군부통제의 특징’을, 마카오 대학 정부학부 학과장 유지 교수가 ‘시진핑과 PLA(중국 인민해방군) 개혁이 가져온 변화’를, 이스라엘 키네레트 사회 안보 평화 센터 이얄 벤 아리 교수는 ‘지난 10년간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위 개혁’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싱가포르 국립대학 테렌스 리 교수는 ‘싱가폴군(SAF)의 국방개혁 구상’을, 호주국립대 마르쿠스 마이쯔너 교수는 ‘탈권위주의 인도네시아의 군사개혁과 대통령 정책’을, 필리핀 비사야 대학의 로잘리 아칼라 홀 박사는 ‘필리핀의 국방개혁, 준비된 대로 싸울 것인가? 현재의 군대로 싸울 것인가?’를, 태국 동남아시아 안보대학 폴 챔버스 교수는 ‘태국 국방개혁의 필요성’ 에 대해서 각각 발표와 토의를 실시했다.

 육사 김인수 교수는 북한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군부와 강한 결속을 형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김정일은 그의 심복들을 핵심직위에 오랫동안 보직시켜 강한 결속력을 형성했지만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하기 시작한 것은 군부가 김정일의 아들을 위협할 정도로 결속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새롭게 편성된 군부 구성원들이 김정은의 지배연합 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김정은은 짧은 시간내에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처벌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며, 군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마카오 대학 정부학부 학과장 유지 교수는 시진핑 등장 이후 변화된 중국군과, 제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2035년에 완료되는 중국 인민해방군 근대화 완료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유지 교수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2035년까지 미군과의 능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 중심의 전쟁능력을 향상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2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약 10개의 전략 핵 잠수함 보유, 전투 준비가 된 우주 군대와 사이버 군대 소유 등 육군, 해군, 공군의 근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필리핀 비사야 대학의 로잘리 아칼라 홀 박사는 필리핀의 국방개혁은 필리핀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개혁보다 인적자원, 예산, 계획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 부서와의 협조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야 말로 강력한 문민통제와 건강한 민군관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앞선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의 아우렐 크로상 교수는 “한국의 국방개혁 정치학-과거의 교훈과 ‘국방개혁 2.0’의 전망”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국방개혁 노력 자체만 보면 훌륭한 수준이지만 지지자와 반대자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결과물이 크게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개혁을 진정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경제, 사회문화가 아닌 ‘한국 정치’라며, 이는 자원의 부족,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 정치 스캔들 등에 의해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우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인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적 정치 지지기반을 형성해 최대한 빨리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 수단의 입법화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국방예산을 현실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춘 재무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면서도, 미·일·중과의 관계개선과 북한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한 국방개혁을 계획하고 이행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완태 육사 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군사 리더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국제적 안목과 위기상황 관리능력을 구비한 리더 양성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다음날인 25일에는 제 3땅굴과 도라전망대, 판문점 등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견학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