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12위의 무역규모와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의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행복지수가 낮고 갈등지수가 높은 이유는 정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화정평화재단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제7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정치, 나라를 지킬 수 있나’ 주제의 강연에서 국회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19대 국회는 법안 가결율 16%로 역대 최악의 국회였고, 현 20대 국회도 23일 현재 법안 가결률 10.4%에 불과하다며 19대 국회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서는 대안없는 무조건 반대, 정책과 비전의 부족, 계파 갈등으로 인해 제 역할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 진보 정체성, 중도노선 등을 강화하는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학력, 경력, 이력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바뀌면 정책과 입장이 바뀌기 때문에 신뢰도와 도덕성 면에서 꼴찌로 욕을 먹는다며 국회의 형식, 운영, 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국회의장은 “정당의 개혁 없이는 국회 개혁도 없다.”며 “당론 정치를 거둬야 국회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당에는 있고 미국 정당에는 없는 것으로 △간판없는 미국 정당, 간판만 바꾸는 한국 정당, △ 당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대변인 △정치자금의 국고보조 등을 지적했다.

 덧붙여 “세비 감축,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확대, 법안 다수 제출, 모범적 출석이 국회개혁의 답이 아니다”며 “제헌의회로 돌아가 휴회없고, 정회없고, 거짓없는 국회, 상시국회를 열어 연간 320일 문을 열고 심야까지 숙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또한 “한국의 국회 윤리 규범은 15개조 2쪽에 불과한 반면, 미국 국회는 윤리 메뉴얼만 450쪽에 달한다.”며 국회 윤리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윤리위를 독립시켜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고 중립성을 강화해 신속하게 처리하되 가·부로만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에 있어서도 김 전 국회의장은 “적을 양쪽에 만들지 말라”며,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위안부합의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적 미성숙 등을 지적하고, 외교관은 천재일 필요는 없으며 국가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 배짱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김 전 국회의장은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라며 “지금 한반도와 북한은 ‘북핵’을 두고 모순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을 결코 용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전 국회의장은 북한과 평창올림픽 문제를 논함에 있어 북핵문제는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제재로부터 숨통을 트고, 한미동맹 약화와 시간벌기, 미국의 군사옵션과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을 회피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과의 시험운행에서 네비게이션이 없다며, 미국과 한국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국회의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통합을 주장하면서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했다”면서,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처방일수록 부작용이 크다며 그 속도와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한국 헌정사는 역대 대통령의 수난사”라며, 이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