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이슈를 재쟁점화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봉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 중국 외교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핵문제란 긴급하고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인해 사드문제가 당분간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잠재적 갈등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큰 관심을 갖는 MD체계와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중대한 안보 이슈들이 미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중이 북핵문제에 공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협력의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이슈에 관해 계속해서 비판과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국내 정치적 요인 △한국이 ‘3 no'로 불리는 입장표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려는 전략적 압박,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 △향후 미중 사이에서 유사한 상황 발생시 주변국들에 대한 경고의 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북한의 비핵화’ 인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인지가 확실치 않다면서, 향후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사드 추가배치를 요구하는 한국의 여론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MD체계와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력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 이슈를 재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한중간 협력은 중국의 진정성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핵·미사일 실험 동결까지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근본적인 한반도 정책이 비핵화된 한반도와 안정적인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기 때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현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라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택일하도록 대중 압박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 집권 2기에 강조되는 외교강화와 그에 따른 미중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경우에 따른 미중 대립구조의 심화는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의 하위구조로 종속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작 어떻게 북한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양국 정상은 보다 창조적이고 대담한 협력의 원칙과 지평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한중간 대화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북핵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점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먼저 ‘북핵 동결론’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미·중간 경쟁과 협력의 양상이 한반도에 직접 투사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강약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북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등가(等價)의 개념이고,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것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한중 대화체제의 내실있는 개편과 시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