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의 원동력은 한미동맹이다. 이 토대 위에서 대화와 협상, 비핵화, 평화체제 달성을 목표로 꾸준하고 용의주도하게 노력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한미동맹재단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혈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제1회 한미동맹포럼(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의 첫 번째 강연자로 초청돼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변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전략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파악이 가능하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의 배경에 관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군사공격 등 미국의 대북 압박 완화를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하고, 또 평화체제 등 향후 본격적 대미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만 하기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북중관계의 회복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향후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과거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이제 가치동맹과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진전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달리 집권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3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며,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수교 등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수립이며, 이 모든 과정의 버팀목(pillar)은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 의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책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번 계기를 한반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