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 확정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민족화해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국보법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當不)를 떠나, 별도의 안보형사법 없이 형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도 않은 서양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국기(國紀)를 지키기 위해 정치(精緻)한 안보형사법을 갖고 있다"며 "여당의 형법보완 방안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석연 변호사

-- 여당이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에 대한 의견은?

▲ 형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미흡하다. 형법 보완 방안은 안보형사법의  기본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여당의 입법안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나?

▲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를 삭제한 것이나 잠입ㆍ탈출죄를 삭제하고 회합ㆍ통신죄를 폐지하고도 대체입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때문에 분단상태도 아닌 서양의 자유민주 국가들의  안보형사법보다도 미흡한 수준의 법체계를 갖게 됐다.

-- 민족화해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

▲ 그같은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같은 주장의 당부를 떠나, 여당의 법개정안은 서양 자유민주 국가들이 국기를 지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안보형사법보다도 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만을 염두에 둔 법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시대조류를 강조하다보면 대북화해의 측면만 부각하게 된다.

-- 국가보안법이 남용돼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닌가?

▲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져 전향적으로 개정된 뒤에는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물다. 최근 5∼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보안법은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악법의 남용을 막고 인권신장에  기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 있다면 국가를 수호하는 안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편도 있다. 정부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 여당의 입법안은 '개혁입법'이 아니라 '전략입법'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여당이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간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적 혼란과 저항만 가중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