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구체적 비핵화 시행까지 대북제재 지속”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 해제에 협조하기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연구소(USIP)가 22일(현지시간) 스티브 러셀(공화∙오클라호마), 테드 리우(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해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concrete behavior)을 취하기 전까지는 미국 의회가 기존과 같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우 의원은 “미국 하원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변화를 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말로 하는 약속이나 성명서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의원은 “북한이 증명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비핵화 진행 속도에 따라 대북제재의 지속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핵 해법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 데 대해 두 의원은 어떤 수준으로든 회담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우 의원은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동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우선 대화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협상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셀 의원은 지난 25년간 북한 정권과의 협상에서 수차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번 미북 회담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해 “그래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셀 의원은 “언제든 대화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며 “비핵화에 대한 실제적 결과만 있다면 미국 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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