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통합 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부품국산화개발은 무기체계 제작 시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 외국의 수출통제나 단종,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왔다.

 방위사업청은 부품국산화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에 국산화사업별로 별도 운영되던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등 3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국산화율 산정 방식 등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고, 일반부품국산화개발 시 중간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부실하게 개발되는 품목은 개발 승인을 취소하고 타 업체에 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강화했다.

 또한 ‘부품성능개량개발’ 규정을 신설해 기존에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개발만을 국산화로 인정하던 것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새로이 장착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모든 국내 부품 개발로 국산화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통합 규정 제정은 부품국산화개발의 수행 주체인 중소기업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김일동(고위공무원) 방산진흥국장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통해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더불어 예산 절감,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품국산화개발을 더욱 활성화시켜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정된 규정의 상세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