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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의 긍정적 역할을 촉구한다

"미북회담 일주일 만에 시진핑 만나 ‘중국 협조’ 구해"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6-20 오후 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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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25일 이후 3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를 비핵화를 향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의 방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급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살펴볼 때 북한과 중국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적인 명분은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균형외교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에서 체제안전보장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냈지만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 제재완화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거론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 것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식 발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 위원장의 방중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게다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되기 전에는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유관국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미북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은 우리의 위대한 우호 이웃국가이며 시주석은 존경하고 믿음직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조미정상회담 내용을 한 걸음씩 이행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중대 국면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북정상회담이 북중 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긴밀한 공조에 의한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미북대결이 격화되던 시기에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 관철을 확인시켜주면서 향후 북한은 중국의 지지와 후원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단계적.동시행동’에 따른 비핵화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지원 방안을 논의해 ‘비핵화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중국을 통해 원하는 조기 제재 해제를 지원받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되고 한미 군 당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 조치를 발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제 북한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중국의 긍정적 역할은 물론, 무엇보다 북한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해결 못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과정에 대해 국제적 신뢰를 갖추고 이른 시간 내에 약속을 지켜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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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중국은 장난치지말고 완전한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06-21 오전 8:50:16
    찬성0반대0
1
    2019.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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