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북특사단, 4.27남북정상회감, 6.12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구체화된 명시적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이렇게 진단했다. 윤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김정은, 핵포기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운을 뗐다.

 윤교수는 먼저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하는가에 대해 세가지 가설을 들었다.
 첫째, 한반도 냉전구조론이다. 이는 미북간 적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둘째, 체제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중수교, 한소수교를 지나면서 북한은 외교적 고립 속에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판으로 핵개발을 해 왔다는 것이다.

 셋째, 군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 6.25전쟁에서 북한은 전격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기지를 활용한 미군의 신속한 개입을 막지 못해 부산 교두보를 빼앗기고 적화통일에 실패한 바 있고 이러한 경험에서 북한은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한의 후방지역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5년 미사일 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함흥 군사학원 개원에 즈음하여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일본이 다시 개입할 것이다.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적들의 심장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이 경험이 3대에 걸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관된 핵개발 정책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결국 북한의 핵 야망은 협상용도 국내용도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포기하는 대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일관된 전략”이라며, “북한이 작년 11월 말 화성 15호 발사 성공으로 워싱턴까지 위협 가능한 파괴력을 선보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북핵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살라미 전술’로 미국과의 결렬을 피하고 협상구도를 장기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유해송환과 종전선언을 연계하고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미국 중간선거까지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북핵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또 철저한 사찰검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이 두가지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면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무기 인프라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치열한 고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핵문제 해결의 초반부로 김정은이 이긴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9회말 역전홈런처럼 우리의 저력이 있고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는 억지력이 있어야만 중장기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짜진다”며 “전방위 외교로 대북제재 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미국이 동해에 핵탄두를 실은 공격형 미 잠수함을 한 기 배치하고,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국제제재의 틀이 견지돼야 한다”며 “우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을 갖지 못하면 북핵의 인질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나라로 대외환경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었던 것처럼 북핵을 못막으면 블랙스완(흑조, 매우 이례적인 일)이 한반도에 나타날 수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성 있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