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군 복무 자긍심 고취!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2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하고 8월 말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해 병사들이 금리와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역까지 최대 89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새로운 적금상품은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1%p의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매월 적립한도도 종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더불어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 사이트’를 구축하고,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가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 인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장 기준 봉급이 40만5700원으로 인상됐으며,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15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국민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군 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인정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사회적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현역병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하고, 자랑스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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