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다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문제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도희･허석재 조사관이 발표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77.8%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에,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에 10.1%가 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들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대외관계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6월 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한 비율은 33.0%인데 반해 중국은 8.8%였다.

 또 ‘10년 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국가’로 중국(46.2%)>북한 (31.2%)>미국(19.8%)>일본(1.3%)>러시아(1.2%) 순으로 답했고, 응답자 전체의 90%가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을 ‘우리’, ‘형제’, ‘이웃’, ‘남’, ‘적’ 가운데 1순위와 2순위를 고르게 한 결과 1･ 2순위를 합산한 비율은 우리(44.7%)>형제(42.7%)>적(40.2%)>이웃(39.7%)>남(26.4)의 순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우리’라는 인식과 ‘적’ 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적vs친구’, ‘불신vs신뢰’, ‘부정직vs정직’, ‘무책임vs책임성’, ‘공격적vs평화적’, ‘위협적vs위협아님’, ‘악vs선’, ‘억압적vs자유로움’, ‘권위적 vs민주적’이라는 두 축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정직하지 않으며’, ‘무책임하고’, ‘공격적이며’, ‘위협적이고’, ‘악하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는 62.3%가 동의했으나, 이는 작년의 87%에 비해 25.1%p가 줄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1%였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 간 관계가 진전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에 29.3%만이 동의하고 있어 북･미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찬성 46.9%, 반대 53.1%로 나타났는데,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 젊은 층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에 45.9%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54.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이고,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83.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미국 못지않게 중국이 비핵화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국민 73.4%가 대체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88.8%가 동의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찬성의견 38.0%, 반대의견 37.7%로 거의 유사하였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의견이 24.3%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61.0%였고,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진술에도 60.5%가 찬성했지만, 남･북경협을 즉각적으로 재개하자는 의견이 15.6%인데 비해, 남･북경협을 ‘비핵화협상의 진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응답도 18.7%나 나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웹조사 방식으로 표본 1,200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