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합중국 국방장관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두 장관과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SCM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SCM 개최에 앞서 채택되는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도 공개했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SCM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해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설치한 것”이라며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 공동발표문에서 한미는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다음은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

 2018년 10월 31일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미 양국 정부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이다.

 SCM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 하에서 양국 국방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 1971년 제4차 회의시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되었고, 명칭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되어 올해 50회를 맞이하였다. 

 SCM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미 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게 통합된 연합방위체계로서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MCM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로 지난 10월 25일 제4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SCM은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핵심 협의창구로서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양국은 그동안 SCM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SCM은 ‘한미동맹 비전(2006)’,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 그리고 ‘맞춤형 억제전략(2013)’ 등의 합의문 채택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SCM은 그 동안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과 동맹의 공동 방위역량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소화기 군수공장 건립 지원과 대외군사판매 차관 제공 등은 한국군 현대화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위산업 협력확대 등을 통해 동맹의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은 SCM을 통해 우리군의 독자적인 능력 향상과 동맹의 포괄적인 대응능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SCM은 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주요 정책결정 및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하였다.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데 동맹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SCM은 한미 양국 군의 협력 수준을 심화‧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SCM은 대테러전, 유엔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대해적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사이버‧우주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분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SCM은 동맹의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기술보호, 방위산업 등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온 대체불가능한 동맹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항상 공동의 안보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왔으며, SCM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SCM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SCM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목표에 맞도록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