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논의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도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및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며 반발한 바 있어 이번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