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3일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날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균형있는 협력외교 강화 등이 포함된 4대 역점 외교과제와 2대 신규과제를 제시했다.

 4대 역점 외교과제는 ▴실용적인 정상외교 모델의 성공적 정착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 등이며, 2대 신규과제는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재외공관 중심「Team Korea」모델 정착이다.

 외교부는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간 생산적인 논의 진행과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남‧북‧미 대화 재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하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미간의 대화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체제 수립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대미관계에 있어 고위급 교류와 소통으로 비핵화·평화정착 촉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등 안보·경제·통상 현안은 호혜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개발, 여성 역량 강화, 보건,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업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과는 양국 정상을 포함한 각급에서 소통을 활성화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 대응,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일관계에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해 과거사의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국 국회·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외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한일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한일·한미일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에 이은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한러관계의 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다변화의 본격 구현을 위해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핵심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번영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와 '9개 다리 액션플랜' 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도 수행한다. 

 유럽·중남미·아프리카·중동 등 지역과의 실질협력 다변화,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속 참여 등 국제기구 내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속 위상에 맞게 역할을 확대한다.

 이밖에 외교부는 정상외교 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분담해 총리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보완하는 형태의 이른바 ‘투톱 정상외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익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 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일부 다자정상회의는 총리의 참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