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한일관계 협력 필요"

“한일관계 악화를 내부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3-11 오후 9:07:49
공유:
소셜댓글 : 9
twitter facebook

 "도덕주의만으로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발제를 통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주일대사는 "한일관계는 독도에서부터 교과서, 위안부 문제까지 다양했지만, 이 문제들은 단순했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북한과도 연계되는 등 대단히 꼬인 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한일관계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konas.net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본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서명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게이조 공동선언'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8년 당시 한일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준비했던 그는 당시 김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현장에 있었다.

 그는 "공동선언은 11개 항목의 핵심 내용과 43개 항목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됐는데 이들 항목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며 "'무라야마 담화'보다 질적,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진전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해결 방안으로 양 정상 간 신뢰를 언급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협상 과정에서 두 정상 간의 인격적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 대통령과 임기가 비슷하거나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간 신뢰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한일관계 악화를 양국 국내정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못하면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며 "국내정치로부터 유혹으로 인해서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만은 걷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현재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남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이 비중이 큰 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일은 필수적”이라며 "북한과 함께 남·북·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풀어서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풀어서 역사 문제로 갈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의 한일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불신이 더해져 감정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와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정부가 아무런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시나리오"라며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원혜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G-Crusader(crusader)   

    However, 성경은...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애기하심~~!!ㅎ 사함이 없는 [대죄]도 있을수 있다는 것임...자세힌 성경이 애기하지 않았음~!! (아마도~~ 창조주, 성부에 대한 모욕과 관련된 사안일듯~!??)

    2019-03-12 오전 9:31:0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회개 하거든~ 용서하라~!!"Amen. @@@ "반역자와는 사귀지도 말라~!!"Amen . P.S) 죄문제를 사과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고~???ㅎ 죄문제를 시인조차 안하는 공산당애들은 평화/사랑하고요~???ㅎ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역한 자들(e.g. 김일성 일가~!)은...사귀지도 말라고 하셨어용...아가얌~!! Got it~???

    2019-03-12 오전 9:20:0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빨간아가얌~??ㅎㅎㅎ 인민-학교는 다녔나용~??ㅎ 졸았나~?? 일본은 40여차례 사과했어요~!ㅎ 배상도 했어요~!!ㅎ 좋아...그럼? 북한 공산당은 6.25를 시인조차도 안했고, 오리발에요~!! 6.25 전쟁으로 동족 300만을 죽인 배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518폭동식으로 계산해봐도~??) 북한은 낼 수 조차 없는데~??ㅎ ... 평화통일을 해~??ㅎㅎ 평양-정읍 정신병원 몇호실에요~??

    2019-03-12 오전 9:15:15
    찬성0반대0
  • 정읍사무국장(heng6114)   

    일제36년을 반성도 않고 있는 일본놈들은 우리의 적이다. 친일파을 척결하여 역사를 바로 세워야한다.

    2019-03-12 오전 9:00:43
    찬성0반대1
  • G-Crusader(crusader)   

    @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ㅎ @ 보수내에서도~~ 이율배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ㅎ @ 광대살도 너무 튀어나오고~~!!ㅎ @ 정권에 아부도 잘해~!!ㅎ @ 바티칸에 아첨~!!ㅎ @ 기독교 신앙고백도 순-엉터리인..."거짓의 화신"인듯~???ㅎㅎㅎ P.S) "기독교는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서~ 귀찮습네다~?? 과학을 숭배하는 강간천국-인도가 좋습네다~??"ㅎ == 자칭, 모 개신-기독교인의 말쌈~!!ㅎㅎㅎ

    2019-03-12 오전 3:00:41
    찬성0반대0
12
    2019.5.26 일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17일 심의..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아빠, 아빠! 세영이 먹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