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한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13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한일 초계기 갈등과 대한민국 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통해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연이어 우리 함정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박휘락 교수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을 지혜롭게 강화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초계기 갈등의 증폭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발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의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 심화, 그리고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불참에 따른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한 감정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중국 견제와 미일동맹의 강화, 금년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 지지율 제고를 위한 일본 국내정치의 전략적 배경도 내재돼 있다”며 “갈등 이후 외교안보적 부분에서 그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현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된 상태지만 반면에 미일 연합훈련은 사상 최대로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축이 일본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북핵문제 말고도 동북아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현실에서 한일관계가 계속 냉각되고 상대적으로 미일동맹이 확대되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운영체계도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일간에 한미연합사와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해 긴밀한 군사방위협력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원활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신중한 행보가 한국과 일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