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청년의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 국회에서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 발제에서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며 가산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사회적 비용’ 발제에서 “군 복무는 기회비용을 내재적 조세로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8천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전투력 향상 기여만이 아니라 전역 후 산업계에서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국가인적자원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고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 복무에 대한 종합적 보상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군 복무 중의 기초생활 보장(기초 생계, 의료 등) 일부 교육과 취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향후에는 경제적 보상 외에 전역 후까지의 교육, 취업 등 생애 경력관리 지원과 사회복지 보상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체계적 지원 보상 추진체계 설정 및 적합성이 확보된 방안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 대비 급증한 것은 분명하나 전체적 보상 수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고 병 봉급 인상만을 통한 보상 규모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사회적 차원의 중장기적 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행과 범정부적, 사회의 직간접 지원, 보상제도의 보완을 통해 전체적 보상규모 확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자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전역 후 사회복귀를 돕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e-러닝 시스템의 활성화, 제대와 동시에 금전적인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모병제 및 징집제 실시 국가 중 선진국의 경우 창업과 취업, 학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복무자에게 집중되어 일반 의무복무 이행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창업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업체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관련해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군에 대한 헌신과 존경 때문”이라며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군목무는 의무지만 제대로 이행하는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불공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과 철저하게 취업이나 공부에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복무가 청년들에게 또다른 불평등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