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 미·중 교섭 의제화" 요구해야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선 트럼프 정부에게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미·중 교섭에 의제화해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강행하는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탈북자들이 참석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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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김태훈 한변 대표는 탈북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혹한 처벌과, 탈북자들을 고발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중국 당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아울러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못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체류실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 금지,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률의 시행과 보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최후 수단은 국경봉쇄와 정보차단”이라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기 때문에 국경봉쇄가 가능하고, 모든 북한 주민은 북한 내에서 그 어떤 반체제 운동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국경봉쇄와 탈북자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제재 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제재를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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