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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군위·의성군수가 유치 신청한 각 후보지에 대한 이전부지 선정 심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6-24 오전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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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오는 26일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와, 내달 3일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정실무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국방‧국토·행안·농림·환경부, 산림·문화재청 고위공무원(8명), 공본기참부장, 지자체 부단체장(4명), 민간위원(6)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국토부 2차관, 행안‧농림‧환경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7명), 공군참모차장, 지자체장(4명), 민간위원(6명)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 회의 개최는 지난 6월 9일과 10일에 국방부 차관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면담할 때 요청이 있었고, 국방부도 작년 한 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민투표 이후 교착이 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26일 개최되는 선정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주민투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이전부지 선정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후 지난 1월 22일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한 유치 신청이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 유치 신청 대상인지를 후보지별로 검토하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이 된 각 후보지가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와 권고를 반영하여 정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충족하는지를 후보지별로 검토한다.
 
 내달 3일 개최되는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6월 26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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