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국방컨벤션에서「제8회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폭력 사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원칙을 재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고지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차관과 이명숙 변호사가 주재하였고 내부위원(7명,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법무관리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양성평등센터장과 민간위원 14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2018년 9월에 구성되어 군 내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정책 자문·심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0∼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2020년 1월)에 따른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와, 양성평등 관점의 인사관리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부대 현장방문을 통한 지휘관 토론회 개최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시스템 정비 및 맞춤형 성인지교육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 군 내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재민 차관은 “양성이 평등한 선진 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방 구성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추진 시에 반영하고,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분석, 부대 현장방문(지휘관 토론회, 간담회 등), 홍보집 제작·배포 등 정책효과 가시화를 위한 점검과 실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