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강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입영신체검사를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2021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청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여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내년에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면탈 조장정보 DB시스템 고도화로 사이버 면탈 정보 검색 등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로 연계 추진한다.

 또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확대를 위해 영·호남, 충남권 상시 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되고 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비대면 사회변화에 발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은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복무기관은 교육, 복지 등 개인의 전공과 연계하여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며,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올해 시행된 대체역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제도 운영을 진단하여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상단메뉴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