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을 넘길 경우 한국의 정치 시계는 정권교체기로 접어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초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온라인시리즈 2021년 8호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보고서에서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 1기(2011년∼2017년)에는 권력기반 강화와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했으며, 집권 2기(2018년~2020년)에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대남·대미관계 개선에 나섰고, 집권 2기 목표 달성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인 전략 변화로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한 자력갱생노선은 집권 2.5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자력갱생노선으로는 집권 2.5기 전반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자력갱생 노선은 여러 면에서 정책적 혼선과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에 불과하며,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등을 통해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고 규율을 명확히 세울 것을 지시했으나, 돌파구는 북한 내부가 아닌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찾아져야 하며, 그 출발점은 남북관계라고 강조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6·12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한 것은 한국이었으며, 9월 평양공동선언에 영변 핵단지의 영구폐기를 명문화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도출한 것도 한국이었고,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성사도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북한이 대남 비난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역할을 재발견할 때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고, 대북 접근에 있어 전임 행정부보다 신중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동맹과의 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부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 형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견인에 나서야 하고, 특히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교훈 삼아 북·미 협상의 주선을 넘어 실행 가능한 실질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사전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