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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장기전, 외교안보원칙 분명히 해야”

국가안보전략硏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1-19 오후 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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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 지속 의지를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버틸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용환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38호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현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견뎌내는 한편, 핵능력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기존 전략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관련하여 극복이 필요한 몇 가지 딜레마로, 북핵 혹은 북한 문제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 사이의 딜레마,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 사이의 딜레마, 북핵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 한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의 정권교체 주기는 짧아서 양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딜레마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이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중장기 과제로 첫째, 한국의 외교ㆍ안보와 관련하여 양보할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외교안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경우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며, 이 원칙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도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핵 폐기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미중의 원칙적 합의를 재확인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특히 한중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워싱턴 정책 서클 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대등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우선 기존 남북합의 이행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의 현실 속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협의를 지속하되, 방역협력 등 추진 가능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이미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남북 간 이견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8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성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 싱가포르 합의의 주요 부문 성과 확대를 위한 실무그룹 가동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권교체를 넘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간목표를 설정하여 전체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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