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부터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등 총 11건의 병역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은 입영(소집)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입영(소집) 후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소집)일 전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의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8월 16일 입영(소집)자부터 시행되며, 이는 귀가제도를 폐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를 서울에 이어 대구·광주·대전에 추가 설치하여 7월부터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의무자들이 병무청 누리집에서 ‘직업선호도검사’ 후 군 특기 추천을 받거나 심층상담을 위해 ‘센터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병무청누리집 > 퀵 메뉴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 개인·단체신청)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에 한해서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3개 질환(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역법 제61조 제3항을 신설해 7월부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 이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었다. 그동안은 기술행정병(5개, 정보체계운용정비, 전문간호·치과·임상병리, 전술C4I운용정비) 전문특기병(4개, 군사과학기술, SW개발, 화생방시험, 방사능분석연구보조)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지만 5월부터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하다.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 민원 편익 제고를 위해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7월부터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20년 7월 공군병에 대해 화상면접을 시범 실시한 이후 ’21년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병 전체로 확대한데 이어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하여 모집병 면접대상자는 전원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단 어학·실기평가 등을 실시하는 일부 전문특기병은 제외된다.

 해병대 모집병 지원자의 군 생활 조기적응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가 신설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에 지원이 가능하다.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2021년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2021년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예술․체육요원의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시간(24시간/분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처분(4회 이상 경고 시 고발)을 받고, 허위로 공익복무(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즉시 ‘고발’된다. 경고 처분 시 복무는 연장된다. 

 예비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지정업체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돼 편입 지연에 따른 의무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