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안보
지난 2017년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 및 국방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주도의 동맹․파트너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팽창을 저지한다는 군사․안보적 목적이 강하다. 인도양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3대해협(바브엘만데브․호르무즈․말라카)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에너지 수송로이자 해상무역 루트이다. 전 세계 석유의 70%와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일반 화물의 1/3이 인도양을 거쳐 간다. 미국은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를 잇는 해상루트를 장악하면서 중국의 해상 진출을 억제하는 헤징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중국은 수입 원유의 80% 정도를 인도양을 통해 수급받고 있어 미국이 중국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면 중국 경제는 마비된다. 중국이 자국의 에너지 해상 수송로에 위치한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고, 해상 교역의 60%가 이뤄지며, 세계 GDP의 60%가 이곳에서 나올만큼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인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강화한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에 2011년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전략'을 채택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동에서 뺀 군사적․전략적 자원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는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통한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고 이를 에너지 안보, 민간 교류까지 확대하는 운명공동체로 '일대일로' 전략을 내세웠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현상변경 세력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고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는 아시아 회귀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이 미국의 이익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국이 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를 그냥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태평양사령부' 명칭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힘을 통한 평화' 추구,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동맹국의 역할 강화,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공동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다. 2014년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약정,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2016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중국 견제의 목적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는 미중갈등을 더욱 강화시켰다. 현재 미중경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는데,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보고서는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동맹국으로 언급하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의 축'으로 전략적 협력 내용 대부분을 북한 문제와 한반도에 국한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Linchpin),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의 튼튼한 억지력'이지만, 주일미군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필수요소'라고 밝히면서 한미동맹의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 보고서는 필리핀과 태국과의 동맹 강화도 강조하면서,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필리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이 미․필 상호방위조약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후 2019년 5월 미 해군은 인도․일본․필리핀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 해상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2019년 9월에는 처음으로 미․아세안 해상공동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2020년 7월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인도․태평양지역 내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동맹․파트너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2021년 14억 달러 예산을 승인하였고, 2022년에 5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동남아 연안국가들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4억2,500만 달러를 투입해 동남아해양안보이니셔티브(MSI)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대상국을 서남아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 및 해양상황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화된 안보체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팽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의 위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한국이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한국은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판단할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협력, 경쟁, 대결의 3C정책을 추구하며 다양한 영역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애매한 이중전략에서 벗어나 사안별, 기능별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공통이익을 모색해야 한다. 미중관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한국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 용어 중에 '타조효과'란 말이 있다. 타조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때 모래에 머리를 파묻어 위협정보를 차단하거나 무시하여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속설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위협이 다가올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상황을 직시해야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도 이런 맥락에서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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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시대에 최고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2021-12-22 오전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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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G-Crusader(crusader)
@ [1)민주화 - 2) Anomy - 3)적화]...이게...옛 70년대의 국민학교-시절 가르치신...한반도-적화3단계이론 이란다~!!ㅎ == @ "모든~ 거슬~ [민주화]해야 합네다~!!"ㅎ(위장-보수, 조-벨스옹 우록중에서...ㅎ) P.S) 남-베트남의 적화의 원인을...[민주화와 부정부패]라고 가르치셧단다~!! Can you remember~??? [그때 교육-수준]이 얼마나~ 수준이 높앗는가~!!ㅎ
2021-12-16 오전 9:50:1400 - G-Crusader(crusader)
@ 모든게~~ 너희들이 615에서...찬양하던~??ㅎ (거짓)-평화의 사도, 김대중-슨상님의 작품들이지~!!ㅎㅎㅎ P.S) 615는? [DJ의 정체성]의 "Coming- out-선언" 이엇다~!!ㅎ @ 그후 DJ가~ 국정원 간부에게 그랫다더라~??ㅎ == "나를 국보법으로 잡아넣을수 잇으면 해보라고~??"ㅎ == [국보법]은...[반공-진리] 이승만 장로님의 위대한-유산이다~!! 할렐루야~!!
2021-12-16 오전 9:47:4500 - G-Crusader(crusader)
@ 이땅에서... [반공진리]는... 2000년 6.15날이후로~ 완전히~~(신문지면/교과서등) 단어자체가...사라졋단다~!!ㅎ 그대신, 민주82들이...[평화/민족/통일]...이런 그럴싸한 ...종북-단어들로~ 애들을...학교에서~ 세뇌시켜왓지비~!!ㅎ
2021-12-16 오전 9:45:1800 - G-Crusader(crusader)
@ 한국애들은...그렇게도 [반공-교육]을 햇엇지만~~?? 어쩌면...그렇게들~? 불-순종의 민족성인가~???ㅎ ==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선전략인,,,[615-련방제]를 듣고도~ 박수친 [위헌-반역도들]만 살아~남드라~!!ㅎ 좌빨 10년간 그랫단다...!!ㅎ
2021-12-16 오전 9:3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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