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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불가능, 주도적 대북정책 및 한미공조 강화에 집중해야”

한국국방硏, 한국 신정부 국방정책에 관해 미국 전문가들과 간담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3-16 오후 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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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심도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신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고 도발을 멈출 수 있도록 주도성(proactive)과 실효성을 갖춘 대북억제 및 한미공조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화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대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신정부 국방정책에 바라는 점을 청취한 아테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아담 마운트(Adam Mount)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위원, 안킷 판다(Ankit Panda)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에릭 프렌치(Erik French)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 수 킴(Soo Kim) RAND 정책분석관, 잭 쿠퍼(Zack Cooper)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진솔한 논의를 위해 개별 참석자의 발언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을 채택하여 진행했다. 

 이날 전문가 다수는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와 군비통제 측면에서의 ‘상징적 조치’에 집중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제 위협을 줄이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차가 신정부 하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한미 간 대북정책 목표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정책을 상호 지원하는 목표와 인식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한국의 대내외적 상황과 한미관계에 무용하며, 전술핵 재배치도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한국의 위협인식을 이해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발언한 전문가 중에는, 전작권 전환의 정치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한국의 신정부 하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공존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미국 내 인식이 우세해 진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합연습에 대한 시각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변화를 겪은 한미 연합연습의 “귀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합연습은 동맹의 상호운용성 유지를 위한 것이며, 연합연습의 ‘협상칩化’ 및 불필요한 논란을 지양하고 (연습의 목적에 대해) 국내 여론을 설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역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 현격한 시각차가 존재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핵위협에 한정해야 한다는 시각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하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 집중 및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평가와,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에 유리한 지역정세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하 한미동맹 차원의 역할을 향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신정부는 해양력 강화를 지속하여 말리바르와 같은 역내 해양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미동맹을 인태 지역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최근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이 언급된 바, 한미동맹의 역내 확대는 이미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며 한국은 지리적·군사적 위치상 미국의 대중견제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미 정부가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역할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거버넌스, 경제, 기술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은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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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조-벨스옹께선...입은 삐둘어졋어도~?ㅎ 말을 항상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 맨날~ 180으로 말바꾸어온-사람이? 바로~! == 당신이란 사람인것을 여기서 [여러번-증명]하고도 남음이 잇습니다만~???ㅎ P.S) 당신의 [180-거짓말들]을... 여러차례 나열햇건만...ㅎ 아직도? 회개조차~할줄 모르는 뻔뻔함이로군요~???ㅎ

    2022-03-16 오후 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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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전...여러번 애기햇엇습니다만~??ㅎ == 정직한-미국애들은...그럴수잇는 애들이 아니라고~!! vs. 그러나, 한국애들은...부정직한-애들이 많아서리...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ㅎ P.S) 한국의 [자뻑-바리새-목회자들]과 미국의 [순한-양때 목회자들]을 비교해보세요~!!ㅎ

    2022-03-16 오후 5:12: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조-벨스옹은...한국-대선에선...소쿠리/쇼핑백에 표가... 들고나는걸 보고도~???ㅎ(대체~어느나라가...소쿠리등에 담나요~??ㅎ) 저런 소릴하네요~???ㅎㅎㅎ 자기 제자들(==왕서방/망국-기도/박수-무당등)이...모두~ [트럼프의 각종-DeepState-음모론]들을 전문적으로~ 퍼나르던~~ 그런애들인데도...ㅎㅎㅎ (좀? 정신이 이상한분이 맞지요~!!ㅎㅎ)

    2022-03-16 오후 5:10:4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온갓 거짓-뉴스들을 쏟아내던...180-트럼프의 [거짓선거결과-선동]들을~? 그대로~ 퍼나르던~ 사람들은...???ㅎㅎㅎ 바로, 조-벨스옹의 제자들이엇단 사실~!!ㅎ == [전면-전쟁을 주창한-망국기도/시애틀의 박수무당]등등...모두 자고나면~?ㅎ 와따~가따~하는 이들이지요~!!ㅎ

    2022-03-16 오후 5:09:4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180-트럼프씨의 싱가폴-Show에서...물건너 간것이죠~!!ㅎ (이 사람은...겉보기완 다르게~~ 공산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듯~!!ㅎ)

    2022-03-16 오후 5:06:37
    찬성0반대0
1
    2023.6.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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