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세 번째로 갱신되면서 북한과 중국이 두 나라의 친선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방행하는 이슈브리프 274호 「북중동맹 체결 60주년: ‘전략적 소통’ 강화」에서, 역사적으로 북중관계는 수시로 냉탕과 온탕을 오간 만큼, 현재의 북중 밀월관계를 영구적이기보다는 윈윈전략(win-win strategy)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대북·비핵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약 갱신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의 수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 조약 2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자동군사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약 7조는 “본 조약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일방에 의한 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가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때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이어가자 중국 측이 2조를 삭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북한과 중국이 서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있으나 이같은 북중 밀월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아직 단언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중국은 미중관계 악화 속에서 북한문제를 대미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중국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