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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전통안보와 신안보 이슈 간 연계성 훨씬 강화돼"

식량·에너지·난민· 테러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 예방 위한 공동 노력 동시에 이루어져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5-16 오후 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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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양한 신안보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홍ㆍ박보라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56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신안보 위기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식량, 난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세계 식량 위기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세계 곡물시장 점유율은 밀 27%, 보리 23%, 해바라기유 53%, 옥수수 14%인데,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 식량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연구위원들은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식량의 무기화’가 미치는 국내 파급력은 더욱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연구위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프레임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EU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을 다시 높이고 있고,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지속된다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이 국내 가격 상승 및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난민수는 5월 현재 550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 약 4,300만 명 가운데 10%를 넘는 수치다. 대다수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우호적 입장이지만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고 난민이 지속 증가할 경우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는 상존한다. 연구위원들은 한국은 현재 5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가 입국했으며, 향후 100여 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지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난민 증가에 따른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테러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차단을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테러작전을 전개해 왔지만, 러시아 자원이 우크라이나로 이동될 경우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테러단체의 세력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중동ㆍ아프리카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테러 노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우리가 잠재적인 테러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원들은 이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적 충돌의 피해가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는 전통안보와 신안보 이슈 간의 연계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때문에 연구위원들은 앞으로 전쟁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전통안보적 차원의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안보 차원의 다양한 위협과 손실도 감안하는 ‘손실 총량’ 개념에 기반을 둔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지역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 상호간의 군사적 충돌 예방과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난민문제, 테러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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