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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한일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

국가안보전략硏, '일본 참의원 선거: 향후 자민당 보수화와 기시다 리더십 전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7-25 오후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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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표적 강경파이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태주 박사는 연구원이 22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374호 ‘7.10 일본 참의원 선거: 향후 자민당 보수화와 기시다 리더십 전망’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시다 총리의 섣부른 한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당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리더십 안정화 과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수  자민당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전체의석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기시다는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정책적 방향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혁해 나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당분간 아베의 유산을 계승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아베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마찰을 빚어왔고 방위성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 파벌인 아베파 구성원들의 영향력 속에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보다는 안정적인 리더십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았다.

 김 박사는 또한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계기로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세력 정당들과 함께 개헌 가능한 의석인 2/3를 확보했지만 이를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먼저,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론자들이 있으며 기시다 자신도 줄곧 신중론자였다는 것이고, 연립여당 공명당 내에서도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다수이며, 자민당·공명당·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 모두가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개정에 가장 강력한 추진 세력이며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베 전 총리의 부재는 헌법개정론의 장기적 추동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헌법 개정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박사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리더십을 안정화하고 장기집권의 초석을 깔기 위해 중도 성향의 파벌세력들뿐만 아니라 리더를 잃은 강성 보수 아베파 구성원들을 최대한 우군으로 확보해 기시다를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또한 아베의 부재가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우선 기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장관으로 그 합의 과정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합의 파기에 대해 한국 쪽 책임을 지적한다고 전해지고 있고, 아직 일본 내부에서 아베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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