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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확대 위해 한일관계 개선 선행은 필수”

국가안보전략硏,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7-05 오후 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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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한미일 3국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언론발표문과 같은 회담 결과물을 내지 않았고 회담 시간 역시 25분 정도에 그쳤지만 한미일 협력의 목표와 지향점이 드러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4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69호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와 점증하는 위협에 3각협력의 당면 목표를 집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중장기적 협력 명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성 박사는 한미일 3국의 공통 관심사 중 중국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미 NATO가 신전략개념을 통해 중국을 사상 최초로 위협으로 규정한 이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관련 언급으로 해석될 만한 논의는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일본 모두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성 박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과거 3국 정상회담에 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확보된,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일본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첨예한 갈등으로 회담 성과는 미미했었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은 대북제재 강화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평화적 해법모색을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와 미일 양국 정부와의 입장차가 존재했으나,이번 윤석열-바이든-기시다 3자 정상회담은 한미일 간 본격적인 안보협력 확대의 구체적 신호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억제전략 강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기시다 정부, 그리고 외교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바이든 정부 사이의 정책적 교집합이 북한문제에서부터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성 박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국한하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지역 및 글로벌 문제로 3자협력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성 박사는 지난 5월의 한미·미일 정상회담 결과의 공통분모와 이번 3국 정상회담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공동의 군사대응이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이미 지난 6월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공동시행에 합의한 바 있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시행 가능성도 열어놓은 바 있으며, 한국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도 참여하는 ‘레드 플래그’와 같은 역외 다국적 기동훈련에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박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해법을 모색할 민관 협의회가 출범한 만큼, 일본 정부와 조야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박사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한미일 공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 박사는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NATO 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 및 탐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우선과제라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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