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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NPT체제의 안정성과 실효성 여부 판가름 하는 시험대 될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8-08 오후 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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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7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평가회의가 러시아의 핵위협, 중국의 핵전력 증강,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악화되고 있는 핵안보 상황에서 NPT 체제의 안정성과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성훈 박사는 지난 5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377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를 축소하는 수직적 비확산, 비핵보유국들의 보유를 통제하는 수평적 비확산,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 등 세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번 평가회의는 향후 핵군축과 이란,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비확산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NPT는 다른 어떤 국제조약보다 많은 국가가 가입하고 있고, 다수 국가의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비확산에 중점을 둠으로써 핵군축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고 △이란과 북한 등 비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획득 직전까지 가도록 허용했으며  △인도나 파키스탄 등 조약 외부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태생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냉전기 이후 핵보유국들 간의 지속적인 군축노력의 결과로 2000년대 이후 핵보유국들의 핵탄두 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핵탄두의 양적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에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국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220개에서 2020년대 중반에는 260여 기로 핵탄두 상한선을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NPT 체제 밖의 비공식적인 핵보유국들 또한 대부분 핵탄두의 양적인 증강과 투발수단의 고도화 노력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또한 비핵보유국들의 수평적 비확산 원칙에 따라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핵개발을 포기하였고, 구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핵무기를 반납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인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이 올해 들어 21여 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강행 시기만 보고 있고, 이를 중국이 두둔한 것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내정간섭’으로 치부하며 중국 입장을 대변한 북한의 행태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평가회의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 표명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박사는 2015년 개최된 NPT 평가회의가 합의문서 채택없이 흐지부지 종료됨으로써 NPT 체제의 권위가 손상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평가회의도 아무 소득없이 끝나면 강대국들간의 핵군축은 물론 이란 핵문제와 북한의 핵실험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미중의 경쟁적인 핵전력 증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수직적 핵군비경쟁은 NPT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도전요소들이 될 것이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다자 군축레짐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핵무기의 비사용과 투명성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액션 플랜’ 제시는 그 의미가 깊으며, 한국도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둘째로는, 수평적 확산의 방지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 간에는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상응조치를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공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간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향후 추이가 NPT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셋째,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므로 원자력에 있어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와 규범화 작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 확대가 중요하며, 더불어 북한의 원전공격이나 핵테러에 대비한 물리적 방어 등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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