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입법을 위한 발의를 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는 국가계약법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방산업계가 개발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통해 강력한 국가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 계약 전반의 지체상금 완화, 도전적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사유의 법적 근거 및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ㆍ금액ㆍ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계약상대자의 불만ㆍ이의사항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주 국방력 증강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을 부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은 첨단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일반 공공조달에 적합한 국가계약법을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과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체의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저해하여 국가안보 및 방위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소임으로, 그 동안 모든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염원이었던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한축을 담당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금번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11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