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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소나기, 찢어진 우산으로 막을 수 있나!

Written by. 박재완   입력 : 2022-11-04 오후 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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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다. 최근 들어 북한의 소나기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거의 미사일의 미치광이 놀음이고 폭주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8일 전후로 곧 7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폭주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미치광이 놀음의 특효약은 무엇일까?

 북한은 2022년 11월 3일 오전에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각각 발사하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반발하며 저녁에 또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전날 유례없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SRBM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총 25발과 포병사격 100발을 쏘는 등 무차별 도발을 벌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함에 따라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위급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1월 3일 기준 탄도미사일을 31차례 쐈다. 순항미사일도 3차례 발사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20번째 도발이다. 소나기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치광이 놀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일까? 그 돈으로 주민들의 식량문제라고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은 300∼500만달러(37억원∼61억원, 약 50억원),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은 1,000∼1,500만달러(122억원∼183억원, 약 150억원),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은 2,000만∼3,000만달러(244억∼366억원, 약 300억원)이 소요된다고 미국의 소리(VOA)에서 밝히기도 했다. 어림잡아 이틀간 2,400여억원을 하늘로 날려보낸 것이다. 이 돈이면 북한이 2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을 수입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과 민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주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핵무기 투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 투발 능력을 과시하고 유사시 핵탄두를 장착해 대한민국에는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실제 운용하고, 미국에게는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억제(deterrence)용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법령화하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며,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핵사용 조건을 명시하긴 했지만 결론은 언제라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의 유고시에도 핵무기가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력정책법 제3조 3항에는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2년 4월 전방군단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고 핵버튼을 전방군단장에 위임했을 경우 더욱 걱정스럽다. 미국의 국방위협감소국(DTRA)에서 2022년 8월 발간한 ‘북한 핵 지휘통제’ 보고서에는 김정은의 북핵 발사 권한을 ① 자동화, ② 김여정 등 권한 이양, ③ 군 위임, ④ 조건부 군 위임, ⑤ 복합방식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미치광이 놀음의 특효약은 무엇일까? 북한의 미치광이 놀음에 백약이 무효하고 단방약의 특효약이 마땅히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도 자체핵무장이나 전술핵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핵전략자산 고정배치, 핵우산 등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의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파기 선언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전혀 게의치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16일 백주대낮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핵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이 결코 좋은 대응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자세의 대응은 오히려 북한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급기야 핵참화의 오판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 특효약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연합의 북핵대응태세 유지는 기본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충당되는 자금줄부터 틀어잡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결국 김정은 세습독재의 종말을 재촉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도록 더욱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화된 북핵 위협의 실상이 반영된 군의 작전계획 발전과 더불어 북핵대비 국가비상대비계획의 실질적인 발전, 핵전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민‧관‧군 통합의 총력전 대비태세도 한층 격상해야 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할지언정 모든 대책과 방도를 찾고 고민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듯이, 북핵 공격을 당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나서 피로 쓴 징비록을 쓰기에는 작금의 북핵 위기와 국가안보가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를 위해 현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최고리더십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북핵 위협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혼없는 목소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핵 및 미사일 소나기받이로 내몰고 있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군은 3일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 바 있다. 향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단체로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해 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현 안보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안보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nas)

박재완 화생방방재연구소장, 국민대 안보전략 교수 /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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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15는 반역-적화문서이닷~!!"...Got it~??? only MB-장로정권만...제 정신의 합헌적-정권~!!ㅎ P.S) @@@ "반역자와는 사귀지도 말라~!!"Amen...615이후~~ 지난~ 20여년을...거의 혼자살게되더군요~!!ㅎ 한 5명정도만...제정신~!!ㅎ 듣자마자~ 국가-반역사안(=중1상식)이...무려~ [15년만]에 위헌-판결이 나오니...무법자들의 세상~!!ㅎ

    2022-11-04 오후 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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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진리 다 갓다버리고~~!ㅎ [반공]이란 단어조차 사라졋고~!!ㅎ @ "민족-평화-통일"이나 기도하고~ 외쳐온...그 [어리석은-열매들]이기도하구요~!!ㅎ @ 공산당과 평화통일을 한다구요~???ㅎㅎㅎ == 다들~ 미쳣군요~!!ㅎ P.S)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왓다더니~?" 또, "전쟁-통일을 해야한다는둥~??"ㅎ 얼굴-철판이 1,800mm인...180거짓-사기꾼-선지자들~!!ㅎㅎㅎ

    2022-11-04 오후 3:31:2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615란~?? [상층부-적화통일전선-전술]이라고...중1때...교실에서 다~! 예상하고~ 가르친...좌익-적화전술의 기본적-적화전술-1단계로 배웟던 것이엇죠~!!ㅎㅎㅎ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엇음...반공-교육의 효과가 전무~!!ㅎ

    2022-11-04 오후 3:29:0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김대중이가~ 적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615를 획책하기위하여~! 정상적인-국정원을 가지곤...도저히~! 될수가 없는 일이엇기에~! 국정원등 반공-방첩기관들 4천명을 학살하고나서~! 위헌-615를 추친한것입니다~!!"ㅎ (== 송영인 전직-안기부원의 울분에-찬-설명처럼~!!ㅎ == 저의 80년대초 중1-윤리선생님과 동일하게 설명하신 유일한-한분임...ㅎ)

    2022-11-04 오후 3:23: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 모든것은..."잇을수 없던~~!" == [반역-위헌-615]의 "붉은-열매들"이란것을 명심하십시요~!!ㅎ 이걸~? 예상 못햇나요~??ㅎㅎㅎ 615를 듣고도...그날~???ㅎ 박수질들 햇어요~???ㅎ P.S) 615를 듣고도~? 그날? DJ의 정체를 모른다는 좌경-저능-애들과는...대화가 안된것이지~!!ㅎ

    2022-11-04 오후 3:19:55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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