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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껑충 뛰어오르는 희망!!

2023년 한반도 안보기상 전망과 우리의 각오
Written by. 박상중   입력 : 2023-01-05 오전 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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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도 매서운 한파에도 어김없이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의 희망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무궁화와 같은 끈기로 수많은 국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찬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새해의 혹독한 도전에도 국운상승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껑충 뛰어오를 대한민국을 한결같이 응원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역사적 진화를 거듭해 나아갔다. 멀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넘겨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혹한의 여파로 유럽을 중심으로 종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용단이 중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이 이루어지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제환경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가 될 것이다. 

 올해에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북핵위협, 우주개발, 남중국해의 자유항해, 대만 양안문제 등으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책임공유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고, 중국의 시진핑은 전례 없는 3차 연임 성공에 따라 중국몽의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군사일체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통한 반격능력 구축과 연계하여 북한‧중국의 군사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 북한의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 앞으로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독단적 응징 가능성도 열려있다.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공조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복무기간까지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권국가로서의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 차가 된다. 또한, 올해는 여야가 2024년 총선 필승을 위해 극도의 정쟁에 휩싸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주사파 사회주의 간의 사회적 갈등은 집단 이기주의, 정당 이익, 2024년 총선 등과 연계하여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인플레이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다행히 다수 국민의 단호함, 보수의 SNS 역량 등이 강화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편가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9월 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선포하였고, 9월∼11월 경 미사일 집중 시험발사, 12월 26일 소형무인기 5대를 동원하여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영공침해 등을 집요하게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울릉도 근처 공해에 미사일 투발에 대응하여 NLL 북방 공해에 공중포격을 실시하고, 북한의 소형무인기 도발에 맞대응하여 MDL 이북 지역에 대한 항공정찰을 수행한 것은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단호하고 응당한 조치이다. 참고로 고속비행하는 소형무인기를 탐지하여 격추시키는 것은 현재까지 군사강국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에도 북한은 남남갈등 야기에 추가하여 국내의 2024년 총선경쟁에 관여하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획책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김여정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기술의 불안전성 비판에 대해 ICBM의 정상각도 시험발사를 시사하였지만,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시험발사는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작년 10월 4일 북한은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로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범하였다. 일본은 군사동맹과 안보의식 수준에서 미국의 주춧돌(Cornerstone)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일본 스스로도 반격역량 강화를 천명하고 있어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이전에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내지는 시험발사 이후 요격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미카제식 자살공격을 감행한 역사적 기록도 남아있다. 

 2023년 계묘년은 다양한 안보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하다. 국난극복의 역사를 통해 위기에 뼛속 깊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사파와 정치적 성향을 띤 노동운동의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MZ세대도 상식을 벗어난 불법과 여론몰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향군이 여느 때보다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 이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사파, 정파주의, 특정집단의 이익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올바르고 당당한 국운상승을 위해서 전략적 선명성(Strategic Clarity)을 바탕으로 껑충 뛰어오를 대한민국의 희망찬 계묘년을 기대한다.(konas)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 / 정책학박사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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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개정일의 공산당과 평화통일을 한다고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민주화]-20여년만에...또라이-용공-상든신들의 천국화~!!ㅎ

    2023-01-05 오전 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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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오신다면~??ㅎ DJ이후엔...모두~ "사형감"이라니깐~!!ㅎ @ [위헌-615/련방제]에 영혼을 팔지않은 == MB장로정권 하나만 빼곤...ㅎ @ 연초부터~~?? The Republic of Liars의 거짓보고가 또 터졋네요~!! 거짓말/180말바꾸기/허위보고등은...[불변의 고유-민족성]인거같아...ㅎㅎㅎ 땅굴문제도 30년간 마찬가지 일거란다~!!ㅎ

    2023-01-05 오전 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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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종북-615-위헌-반역도들]부터...척결을 해야만 이나라가...[정화]될수가 잇는것입니다~!!ㅎ 그걸~ 못한다면...?ㅎ 그땐~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ㅎ @ 국빵부...[민주화-주문]해서~ 핸드펀-천국만든 장본인이...바로~! 조-벨스옹 아니가~??ㅎ == 진정한~~ 내로남불의 쵝오봉~!!ㅎㅎㅎ 싹수가 노란...보스톤-준서기나 빨아대고~!!ㅎㅎㅎ (유류는 상종 이더이다~!!ㅎㅎㅎ)

    2023-01-05 오전 9:29:0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자기 자신이...항상~ [민주신-우상화]에... 쵝오-열심이엇으면서도...??ㅎㅎㅎ 정권이 바뀌니깐...지난번엔~ [진보/민주82-찬양]하다가~?? 갑자기 Acrobatics를 보듯~~ [보수/유신찬양]으로 안면의 색깔이 180으로 바뀌는...Iron-King-Snake를 보셔요~!!ㅎㅎㅎ P.S) 모름지기~ "인간은 저렇게 사는게 아니라고~" 배웟습니다만~!!ㅎ 카멜레-옹은 그렇게 살지~!!ㅎ

    2023-01-05 오전 9:26: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자꾸 말도안되는...[통일-선동전]을 벌이던 자들부터~ 잡아 넣으시죠~!!ㅎ @ 반공-교육을 중단한지...어언 23년째~!ㅎ 이나라의 애들을 교육-민주화로 용공-바보 만들어놧지요~!!ㅎ == "머든거슬 민주화 해야합네다~!!"ㅎ(카멜레-옹 민주82 우럭중에서...ㅎ)

    2023-01-05 오전 9:23:17
    찬성0반대0
1
    202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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