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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硏 “한반도 안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입장 정리 필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05 오전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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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와 ‘5년간 방위비 2배 증액’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안보전략 문서들의 개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조은정 박사는 4일 이슈브리프 412호 ‘일본의 안보전략서 개정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국가안보전략」과 비교할 때 이번 문서는 중국을 “전례없이 심각한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러시아를 “안보상 강한 우려”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변 위협으로부터 일본 국익을 보호하고 안보 보장을 위해 △미일 동맹 강화 △동맹국․우방국 등과의 연계 강화 △주변국과의 외교․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강화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문서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력행사 3요건(△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에 근거하여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발생 단계에 대해 실제로 행해진 시점인지, 아니면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인지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짓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해석 혹은 오해의 여지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를 위해 일본이 2023년부터 5년간 43조 엔(약 415조 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 수준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일본의 안보전략 3문서 개정이 역내 안보환경과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미국·NATO와 북·중·러 양대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첨예해져 역내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갈등구조가 증폭될 수 있고, 일본의 방위예산의 대폭 확충은 민감한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미일동맹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변화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미일동맹이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 역할이었으나 이번 문서 개정에 따라 자위대의 역할이 공격 능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침과 연동되는 형태로 한반도와 대만 유사를 가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 등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자위권 차원의 선제공격 개념이 내포된 반격 능력의 채택은 유사시 한반도 안보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에는 한국과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제도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넷째는, 일본의 이번 문서 개정은 미중 중심의 신냉전 체제라는 국제 안보구조 속에서 일본의 안보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 쿼드(Quad) 등과 같이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도 자유와 가치라는 연대 속에서 안보전략의 확장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독도 문제 등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한일 혹은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등의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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