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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안·한일정상회담…복합적·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국가안보전략硏 이슈브리프 “윤 대통령의 피해자 ‘끌어안기’와 ‘설득’ 시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4-07 오후 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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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6일 오전 박진 외교부장관의 강제징용문제 해법안 발표와 3월 16일 약 12년 만의 한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호응조치가 나오지 않은 점은 부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지만, 좀 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강제징용 해법안과 한일정상회담에 접근한다면 또 다른 의미와 평가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연구위원은 6일 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427호 ‘한국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및 한일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과 굴욕외교라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여론의 악화는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를 두고 피해자측 반발과 국민적 질타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조속히 실현한다는 선제적 대응이며, 한일정상회담은 김정은 체제 이후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과 국익 추구를 위한 대일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출범 이후 첫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비난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방점을 둔 기념사를 발표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비전과 대일 외교 노선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 10년 이상 단절되었던 셔틀외교의 복원, 한국의 안보능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국제정세 현실과 경제안보 등을 위한 한일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전략적 이익 확인, 2018년 강제징용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조치로 일본 정부가 시행했던 수출규제조치 해제와 우리측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 해소, 안보협의체 구성, NSC간 안보대화 채널 가동, 인적 교류의 확대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대통령과 경제계 수장들이 함께 방일함으로써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한일 간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반면 금번 한일정상회담의 아쉬운 점으로, 한국 측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사죄와 반성이 피해자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면서도, 향후 강제징용 해법안이 한일 협의에 따라 시행되고 일본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 및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면 사죄와 반성이 담긴 새로운 담화나 발전된 제2의 김대중-오부치선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및 한일정상회담으로 기시다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시다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상당하다며, 먼저 강제징용 문제의 핵심은 인권문제로, 인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 태도는 일본의 대외 이미지나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호응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므로 향후 해당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이 법적 차원을 넘어 도의적·인도적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측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로 사실상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으므로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포함하여 일본 정부의 상응하는 호응이 없다면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고 나아가 한미일 협력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자 ‘끌어안기’와 ‘설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은 피고기업이 직접 피해변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피해자와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시키기에는 장벽이 있었음을 솔직히 피력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나아가 야당 및 반대 여론에도 정쟁이 아닌 포용적 자세로 대응하여 한일관계가 재차 국내정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도 전범기업의 진심어린 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우회적 사과가 아니라 총리 스스로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화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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