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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합동실태조사 첫 시행

국방부-교육부-병무청이 합동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나서
Written by. konas   입력 : 2024-04-02 오후 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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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하였고,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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