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후 한·미, 한·미·일, 미·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dge)를 정례화하여 올해 6월 최초훈련을 시행하였으며 가까운 시기에 2차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는 통합억제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Republic of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TSCF)를 체결하였다. 추가하여,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에 부응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을 공언하였다.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전략(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확대와 대만 위협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연계하여 일본은 미국의 절대적 지지 위에 군사적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어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가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미·일 군사일체화전략을 바탕으로 일본 열도의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현 등을 명분으로 군사적 역량을 줄기차게 확장하고 있다. 2022년 12월 개정한 3대 안보전략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통해 북핵 위협 대응 및 적 미사일 기지 공격을 위한 반격능력 확보, 장거리 미사일 전력 향상, 육·해·공 자위대의 지휘 일원화를 위한 통합사령부 창설 등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자위권 차원에서 일본 열도에 대한 선제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 Off) 역량 구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방위비 5조 엔(약 48조 원)을 들여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원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은 군사적으로 지휘와 노력의 통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특히, 일본의 통합사령부 창설과 연계하여 미·일의 합동작전 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만해협의 안정화에도 나름대로 기여가 예상된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중국의 위협에도 충분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론 일본의 통합사령부 창설은 동아시아 지역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반추하게도 한다. 과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비인도적 생체실험, 대한민국의 36년간 식민지배, 중국의 공산화 초래 등 동아시아에 지워질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는 향후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과 유엔사와의 관계에서도 장단점(Pros & Con)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공고할 경우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한 미국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신속한 증원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에 한·일간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할 경우 한국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저울질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일간 역사적·안보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일본은 역사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강제개항, 세계 제2차대전 항복, 잃어버린 경제 30년 등 3번에 걸쳐 뼈아픈 교훈을 경험하였다. 대한민국도 애치슨라인에서 배제 등 미국의 냉혹한 결정을 지켜보았다.

오늘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요한 우방 국가이다. 일본은 미·중 패권경쟁에서도 양안 문제, 센카쿠열도 실효 지배 등 일본의 이익을 위해 미·일 군사일체화 기조에 따라 철저하게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반격능력을 갖춘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결같이 오랜 기간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경쟁도 초박빙이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미, 한·미·일, 미·일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에 대비하여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최선의 방안을 서둘러 강구하여야 한다. (konas)

박상중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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