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정세의 회고와 평가 
2024년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혼란 속에서의 놀라움이었다. 이슈 중 가장 큰 것은 미국 대선이었다. 미 대선에서 박빙일 것이라는 사전 여론조사를 무색하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321 대 226으로, 전국 득표율에서 49.9% 대 48.3%로 모두 승리했다.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4석을 추가해 상원을 탈환하고 다수당이었던 하원을 수성하여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스웹(Red Sweep)’에 성공했다. 제2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운동 과정에서 취임하면 곧바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연장 등 각종 정책들은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2개의 전쟁은 종전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역설적으로 격화되었다. 1,000일을 넘겨 지속되는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침공하고 10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트럼프의 당선으로 조기 강제 종전에 대비하여 전쟁이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동에서는 지난 10월 5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제거를 위해 레바논을 침공하고 이란과 교전하는 등 가자지구를 넘어 전쟁이 확대되었다. 한편 11월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반인도적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서방 진영 내에서 균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에는 11월 27일 ‘60일간 임시 휴전’이 발효되기도 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일동맹을 견고히 함으로써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공조하였다. 그러나 10월 1일 이사바 시게루 정권이 등장하였으나 10월 27일 중의원 선거 참패로 자민당의 입지가 축소되고 우익행보를 지향하고 있다. 이시바 정권은 대외정책으로 아시아판 NATO, 핵 공유 문제를 제기, 북한과의 대화 모색도 관심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전환이후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은 흔들림이 없었고 공고하게 작동하였다. 중국은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접근 강화 등 독자적인 외교 전략에 집중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체제를 견제하는 데 주력했다.
   
2025년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적 위협 전망 
새롭게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물질적 이익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ism)’ 의 경제안보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안보적으로 동맹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와 역할을 분담시켜 군사작전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및 해외 생산기반 미국 귀환(리쇼어링)을 통해 미 제조업을 재건하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무형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다. 국제안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익하며,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해 온 동맹국들에게 방위비의 더 많은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 안보관인 ‘규범과 가치’의 공유를 기준으로 삼는 동맹-비동맹 구분법에서 미국에 경제적·군사적으로 부담을 주는 국가와 이익을 주는 국가로 대체될 것이다.

2025년 최고 관심사는 러-우전쟁 종전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 중단을 위협해 전쟁의 조기 종식을 도모할 것이며, 전후 우크라이나 군사력 재건과 지원 비용은 유럽 국가들이 부담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종결에 대해 러시아는 우세한 전황을 지렛대로 우크라이나·미국·서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러시아는 점령 영토의 병합,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나토 가입 불가)를 주장할 것이다. 

대북관계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 온 바,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러-우전쟁 및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북 간의 대화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과 ICBM 위협 증대 및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입지가 2019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고 이벤트성 만남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 때문에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2025년 북한은 대한민국과 일체의 관계를 단절한 채,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직접 핵협상과 제재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대남도발은 자제할 것이다. 한미관계에서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종료되었음에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한국 측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대한 압박용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세와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2025년은 불확실한 국제정세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간 불협화음을 막는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이나 주변국 외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70년 이상 유지해 온 동맹관계의 유대를 강조하며, 핵심 현안들을 불협화음 없이 관리해야 한다. 

둘째, 주변국 외교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한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익위주의 실리적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와 관련 ‘코리아 패싱’에 유의해야 한다. 한미 차원의 공감대 없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핵동결 거래’에 따른 북핵 고착화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 국회, 민간 차원에서 미국에 한국의 안보 우려와  비핵화 기조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향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러시아군 파병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한국은 동맹인 미국을 통해 러우전쟁 종전 협상 시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에게도 국제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konas)

박동순 :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